與, 재정건전성·원전예산 사수…野, 새만금·지역화폐 반영

여야, 주고받기로 내년도 예산안 적절한 타협점 찾아 처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딜'을 통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지켜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등 원하는 예산 증액에 성공하며 양당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줄어든 656조6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예산안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성의한 예산 심사 지연과 묻지마 '이재명표' 예산 증액 요구에도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막으면서 민생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에 대한 야당의 '전액 삭감' 요구를 방어하고 정부안을 관철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천831억원이 전액 삭감된 산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과 원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저리 융자사업을 각각 333억원, 1천억원으로 복원했다. 애초 정부가 제안한 예산 규모와 동일하다.

원전 안전성 향상과 부품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지원 확대 사업 예산도 148억원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6천217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31조778억원)보다 5조1천626억원(16.6%) 깎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폭 '칼질'을 벼른 사정기관·대통령실·법무부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도 적절한 선에서 지켜냈다.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10%(8억원)와 국세청 특수활동비 중 1억원만 투명한 집행관리가 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됐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및 금융지원, R&D 이공계 장학금 1천명 지원 등 연구개발 예산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을 민생·약자 최우선 핵심 증액 사업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비정한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통해 거둔 성과로는 새만금 사업예산 증액과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꼽힌다.

정부안의 경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관계 부처가 제출한 6천626억원에서 5천147억원(77.7%) 삭감돼 편성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고속도로(1천133억원), 신항만(1천190억원), 신공항(261억원) 사업 등 새만금 예산을 3천억원 증액하는 데 성공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안에선 아예 빠져 있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3천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민주당은 또 대표적인 불필요한 증액으로 꼽았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 2천억원을 감액했고, 정부 예비비도 8천억원 감액했다.

민주당은 원전 관련 정부안을 수용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각각 384억원, 4억원 증액했다.

다만, 애초 1조5천억원 증액을 목표로 한 R&D 예산에 대해서는 6천억원만 증액한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역시 예산안에 대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 사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 관련 사업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우선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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