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기지만 내심 불안… `사법리스크` 李 사퇴압박 거세질듯

김건희 특검법 고리 공세 지속
'윤심 바라기 프레임' 씌울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정치 중심에 서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을 막론하고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민심이 아닌 윤심(윤 대통령의 마음)만 보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띄우면서 공세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으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줄소환이 예고된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이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십자포화를 날렸다. 주로 '정책적 책임론'과 관련해서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다가 손을 놓았다는 이유를 공세를 벌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상 대통령이 먼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 이임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그러나 한 장관은 이런 절차들을 모두 무시하고 사임하겠다니 법무행정의 공백은 하등 상관없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없다"고 직격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하고 법사위 논의가 들어가기 전이며, 이민 관련 개선추진단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계획조차 하나 발표못한 채로 떠났다"며 "지금 한 장관의 선택은 법무부와 검찰 역사에도 부끄러움의 한 페이지로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표명을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공세다. 특히 한 장관이 전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권여당과 정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너무 많다"며 "총선 후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결국 시간을 때우고 현재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점도 있다. 당이 최근 전·현직 당대표 재판에 이어 더 큰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되면서, 여야 구도가 마치 '검사 대 피의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장관의 대중적 인기를 감안하면 민주당에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단순히 '윤석열 아바타'로만 볼 것은 아니다"며 "대중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봤다.

민주당도 당대표가 물러나는 '맞불' 비대위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내 혁신을 주장하는 모임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는 민주당의 기회"라며 "정치보복의 선봉장, 윤석열 대통령의 칼이 정부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사실상 윤석열 비대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회를 잡는 방법은 통합비대위뿐"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만 보고 한동훈 비대위로 갈 때 우리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통합비대위로 가자. 총선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