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권지웅"전세사기 징역20년 엄벌 한동훈, 피해 구제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 대담 :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 센터장

- 피해자가 스스로 임대인 범죄사실 밝혀내라는 경찰

- 부동산 PF대출 부실엔 나랏돈 쓰면서, 전세사기는 개인문제?

- 급하게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대로 해결하려면 개정해야

- 피해 당한 사람이 또 피해당하는 제도,법률의 문제

- 피해범위 확대, 선구제 방식으로 생활가능하도록 해야

- 범죄 임대인 떠난 건물 곳곳 위험한 상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범죄자 이름인데 '빌라왕'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전세사기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특정 상품이라든지 특정 투자를 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거 형태였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무려 1만 2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 이것도 지금까지 조사된 거고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서 세상을 등진 분도 일곱 분이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전에 시행됐는데 어떤 피해자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반쪽짜리가 아니라 100분의 1짜리 법이다.' 법으로서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지적인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가 돼야 이분들 고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거든요. 피해자들 목소리 계속 듣고 대안 마련해 오고 있는 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 센터장(이하 권지웅):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피해자분들 목소리 계속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궁금합니다.

◆ 권지웅: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올해가 아니라 작년 4월부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에 처음으로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구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피해자분들은 그래도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내 삶을 좀 더 낫게 할 뭔가가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사실 피해자분들의 일상 회복은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법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그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두 번째 법안 심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열리게 되는데, 논의가 잘 안 되게 되면 사실상 연내 특별법 개정은 불가능하게 되어서 오늘 많은 피해자분들이 국회에 오시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어쨌든 민생 관련 법안이잖아요. 이것도 긴급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계속 그 피해 부담을 본인이 개인들이 지고 있는 거죠?

◆ 권지웅: 네 맞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여야 간에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소속은 민주당이시지만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지 좀 정보가 있으신가요?

◆ 권지웅: 일단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 시행이 되었던 6월부터 6개월 뒤인 12월에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변경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을 안 내고 있다가 3주 전에 제 입장을 냈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 정의당도 낸 특별법 개정안을 다 통합해서 지금 심의 중인데요. 심의가 한번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결과를 좀 이야기 드리면, 국토부와 여당에서는 사실 특별법 개정안에서 변경돼야 할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조항에 거의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되려 피해자들이 느끼기에는 계약의 내용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했는데요. 예를 들면 피해자로 인정되게 되더라도 피해 구제 정책을 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따라서는 피해 주택이 경매가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사실 주택에 따라서는 경매가 3년에서 4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피해자로 인정되고 나면 3년 안에만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두어서 그런 부분은 피해자들이 느끼기에는 상황을 더 안 좋게 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그러면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소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6개월 전에 통과된 게 법이 만들어진 게, 이게 반쪽도 아니고 100분의 1짜리 법이냐'라고 하는지 이유부터 들어봐야 될 텐데. 방금 말씀하신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를 아파트에만 사시지는 않잖아요?

◆ 권지웅: 네 그렇죠.

◇ 김우성: 주거 형태가 다양한데 해당이 안 되시는 분도 있다면서요? 이렇게 사기를 당해도.

◆ 권지웅: 그렇죠.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마지막 요건이 경찰이 '이 피해가 사기 피해다'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있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찰이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하면 임대인의 금융거래나 아니면 재산 변동을 알아야 되는데, 경찰이 그걸 수사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그걸 알아봐 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임차인이 그걸 알 방법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 김우성: 알아내려다가 오히려 법을 어길 수도 있죠.

◆ 권지웅: 그러니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되려 유명한 임대인에게 피해를 당했으면 내가 피해자로 인정받았을 텐데. 되려 유명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당하면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고 있는 이 문제가 피해자 인정 범위와 관련된 게 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지금 법이 말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아마 젊은 분들은 부동산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추천받은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 경우에는 지금 지원 정책이 거의 대부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당시에 이 법을 만들 때만 해도 되돌아가면 첫 번째 피해자가 2월 28일날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연달아서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정치권이 되게 급하게 입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채로 20여 일간 정도를 심의하고 만든 법이라 여야가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통과시켰지만 부족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 김우성: 그래서 '개정하자' 한거군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선 구제 후 회수' 즉 국가에서 일단 피해 입은 사람들은 당장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해결해 주고 범인이라든지 혹은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든 환수를 하든 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이것도 지금 정부 여당은 이게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이라고만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권지웅: 맞습니다. 일단 정부는 전세 계약 자체가 사인 간의 계약이고 거기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 피해 구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되게 일관성 없는 말입니다. 부동산 PF 시장이 있는데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이긴 한데 그 시장 역시도 민간 사이에서 거래를 하고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시장에 올해만 28조 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산으로 5천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일어난 일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같은 논리를 전제했다고 하면 그 시장에서도 개입하면 안 됐었던 거죠.

◇ 김우성: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이네요.

◆ 권지웅: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PF 시장에 개입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거기에 개입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삶이 쓰러져 내리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부동산 PF 시장에 지원하는 것처럼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랑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에게 제한적인 정보이긴 하나,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보면 피해자가 1만 명이라고 생각할 때 이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하면서 실제로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분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들어간 예산은 4천억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다른 시장에 투여하고 있는 정부 예산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정부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사실 은행이라든지 여러 경제 주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까지 투입해서 부실화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1만 2천 명이나 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도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돕지 않느냐. 왜 다른 잣대를 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접점이 안 찾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하반기 이렇게 계속 가는 건가요?

◆ 권지웅: 일단은 최대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야 4당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국토교통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야당들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1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 범죄를 일으킨 범인들은 제각각입니다만 같은 종류의 범죄로서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달 30일 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징역 2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도 발휘하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큰 처벌이죠. 보통 살인죄도 이만큼 나오는데. 정부가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 구제 부분은 또 뉘앙스가 달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기만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세사기 가해자를 되게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전세사기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해도 그냥 일반 형법의 사기죄로만 처벌이 가능해서 사실 형량이 되게 낮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임대차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두 번째 피해 구제와 피해 예방과 관련돼서는 전혀 업무를 안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되려 그런 조치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서 사실 말하신 대로 정말로 피해자들을 위한다고 하면 피해 구제와 예방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다들 집을 살 중간 단계로서 집을 살 만큼의 여유는 없는 분들이신데. 전세 다시는 안 살겠다고 넌덜머리를 내시고도 결국 또 전세를 갔는데 또 피해를 당하신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건 기사에서 봤는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서 전세를 갔는데, 또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 권지웅: 그러니까 사실은 심정적으로야 당연히 전세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되는 여러 지원책 중에 대부분이 금융지원입니다.

◇ 김우성: 대출 지원이죠.

◆ 권지웅: 그러니까 월세로 갔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적고 되려 다른 전세로 갔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전세로 가는 게 개인에게는 더 유리했던 것이죠.

◇ 김우성: 그렇죠. 다달이 나가는 돈이 사실은 줄어들고 그걸 모아서 사실 다들 집을 사려는 거니까요.

◆ 권지웅: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조심해서 계약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 아무리 꼼꼼하게 알아봐도 전세사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제도를 설계하고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미국 같은 나라라면 지금 피해자분들이 이 법과 제도가 부실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 같아요. 집단 소송을.

◆ 권지웅: 그렇죠. 사실은 피해자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임대인이 만들어 놓고 간 그 빚을 본인들이 갚겠다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갚겠다는데 제발 좀 우리들을 살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갚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연쇄적인 어떤 피해를 사회 전체적으로 만들어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인천에 있는 피해자 한 분이 전세 사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지원을 받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또 사기를 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개인의 문제거나 사인 간의 거래로만은 볼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같이 나서달라는 것, 창구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에 있어서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과거에는 집이 워낙 부족하니까 좀 전세가 장려되기도 했고 활성화됐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권지웅: 두 가지 측면이 논의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전세 피해를 당했던 분이 또 당할 만큼 제도의 허점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서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꿔야 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인데, 주택 가격에 비해 전세가가 되게 높은 상태로 지금 계약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보증금을 돌려드리지 못할 때 사실은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전세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보증보험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보증을 써서 전세대출을 많은 범위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의 비율을 낮춰서 전세가율을 낮춰야 전세 보증금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전세보증보험을 지급해야 되는, 즉 보증금을 주인이 못 돌려준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는 뉴스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큰데 개정법 통과가 중요하겠지만 그전에라도 좀 긴급하게 도와드리거나 지원해야 될 정부나 사회의 역할, 좀 필요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죠.

◆ 권지웅: 지난 토요일만 해도 인천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2대가 파손되었는데요. 오후 3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 그때 사람이 지나갔다고 하면 아마 인명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외벽이 되게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은 그 주택을 관리할 임대인이 도망가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면 그 부담이 다 세입자에게 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행정안전부라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가 서둘러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두 분이 삭발을 하시면서 그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머리카락을 자르지만 희망이 안 보인다면 나는 삶의 끈을 잡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서 저희가 공동체의 일원을 이런 비극적인 일로 잃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또 계속 관련 피해자 분들 목소리 듣고 정치권에도 잘 전달해 주시고요. 저희도 관련한 얘기 있을 때 다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권지웅: 예 고맙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까지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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