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22조3779억 확정… 당초 정부안 대비 759억원 깎여

건보료 동결로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예산 2626억원 감액… 취약계층 지원·필수의료 강화 예산 등 증액

사진= 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이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759억원 줄어든 수준인데 이는 건강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이 2626억원 줄어든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1867억원 증액됐다. 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강화, 출산·양육 지원 등 분야의 예산안이 주로 늘었다.

복지부는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3조1949억원(12.1%) 증가한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122조4538억원보다는 759억원(0.06%) 줄었다.

분야별로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지원 예산이 717억원 늘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마련을 위한 예산이 85억원 편성됐다. 장애인연금 예산으로는 269억원이 증액됐다.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해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예산 8000억원이 늘었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원),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12억원) 등 예산도 늘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570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10억원),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14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3억원) 등을 위해서다.

출산·양육 지원 예산도 333억원 늘어났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에 42억원을 편성했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월 8만원→9만원), 조제분유 지원(월 10만원→11만원),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지원금 신설(108억원)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132억원을 증액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확대를 위해 17억원을 늘리고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응급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21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9억원), 환경개선비(5억원) 등 예산도 늘렸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내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