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장관 인사청문회서 '민주유공자법' 충돌

안윤학 2023. 12. 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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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열린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앞서 야당이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사례처럼 정권 입맛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선정되고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훈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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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열린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앞서 야당이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사례처럼 정권 입맛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선정되고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훈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군부 통치, 민주주의 퇴행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공에 보상해야 한다는 게 해당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이 과거 논문 '자기 표절' 논란을 지적하자 당시 관행대로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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