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 확정…서민금융·미래성장 위해 2030억 증액

정부제출안 대비론 5610억 줄어…흥행 저조 '새출발기금' 예산 삭감 영향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서민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2030억원(약 5.3%) 증액됐다.

다만 금융위가 지난 8월 제출한 예산안(4조5640억원)과 비교하면 약 5610억원(약 12.3%) 줄어든 규모다. 새출발기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4300억원)된 영향이다.

2024년도 금융위 예산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3300억원을 출자한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새출발기금 예산을 7600억원으로 잡았으나,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 흥행에 실패하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또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15에 9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도 560억원이 할당됐다.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선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성장펀드에 24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연간 3조원 규모(5년간 15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에는 370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납입한 금액(월 한도 70만원)에 정부기여금을 매칭(본인 납입금의 3%~최대 6%)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