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장관 인사청문회서 ‘민주유공자법’ 놓고 충돌

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여야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오늘(21일) 인사청문회에서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4일 정무위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이 보훈을 정치화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손혜원 부친 같은 사람이 유공자가 되는 것처럼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민주유공자로 선정되고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보훈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서울의 봄’ 김오랑 중령, 이한열·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냐 아니냐 했을 때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면 될 것”이라며 “법률에서 그걸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훈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걸 규정해 준 법이 바로 민주유공자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군부 통치, 민주주의의 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야말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유공을 보상해야 한다는 게 민주유공자법”이라고 가세했습니다.

한편, 강 후보자는 과거 논문 ‘자기 표절’ 논란에 대한 지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강 후보자가 교수로 임용되기 전 쓴 논문들을 거론하며 “서론 부분인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다. 세 단락을 그대로 복사한 후 붙여넣기를 했다”며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도 “그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로는 잘못된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자기표절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며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당시에 하는 관행대로 많은 것을 하고 했는데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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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