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22.3조원, 올해比 12.1%↑…사회복지 12.6조 증액

사회복지 104조·보건 17조 예산 편성
마약중독자 치료부터 자살예방까지 지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원들이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12.1% 증가한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예산안을 상정,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109조1830억원) 대비 13조1949억원(12.1%) 증가한 규모다.

주요 항목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104조91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6934억원 증액됐다. 보건 분야는 17조4660억원으로 같은기간 5015억원 늘었다.

우선 복지부는 정신건강 지원 예산을 132억원 증액했다.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일환으로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9억원) 및 환경 개선비(5억원)를 지원하고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110개)에 21억원을 투입한다.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에 7억원을 투입해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한다.

지속적인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 20명을 조기 채용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17억원을 투입한다.

출산‧양육 지원 예산은 333억원 늘린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12개 지역상담기관 신설, 42억원)을 실시한다.

또 49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원→9만원), 조제분유(월 10만원→11만원) 지원 단가를 상향한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2개소, 10억원) 및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108억원) 등 보육서비스 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예산은 717억원 늘렸다. 85억원을 투입해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을 10개소에서 실시한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원) 및 무릎관절 수술 지원(2183명→3183명, 12억원)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269억원)한다.

필수의료 강화에는 570억원이 증액된다. 514억원을 투입해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A~C 등급별, 48억원~12억원 지급)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10억원을 투입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2626억원),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59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내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