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 확대 검토…PF 정상화 방침”

금융위원회가 시장 불안 요인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21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내년 위험 요인 등을 논의하는 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 발생 시 즉각적이고, 충분하고, 과감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37조원 규모의 채권·단기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시장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PF 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 규모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 협약'이나 'PF 정상화 펀드' 등으로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함으로써 PF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PF 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 순응성을 보인다"고 진단하며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 순응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한계 차주들의 연체 등 금융권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체적인 채무조정이나 연체율 관리 등 자산 건전성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가격 급락 등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거시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중국 경기 둔화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경제 회복세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국제 금융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 금융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외부 충격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건전성과 복원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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