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추가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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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회생법원 추가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회생·파산위는 오늘(21일) 정기회의에서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회생·파산 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현재 서울과 수원, 부산까지 모두 3곳으로, 경기 침체로 도산 사건 수가 늘면서 추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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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