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예산 국회 통과에도 대전은 존폐 기로

최근 정치권서 "대전사랑카드 국비 70% 반납… 시장 직무 유기" 논평
앞서 시비 140억 삭감, 국비도 60억 원 반납 예정, 복지대상자 1만 5000명 그쳐
市 "캐시백 3%·복지대상자 신청 저조 등 사용액 미달, 내년 추진 여부 미확정"

대전사랑카드. 사진=대전시 제공

지역화폐 예산 증액안이 국회 문턱을 넘겼지만 대전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는 여전히 존폐 기로에 놓여있다.

캐시백 단계적 축소에 이어 올해 지역화폐 예산의 70% 가량이 미집행되는 등 사실상 시가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에 따른 활성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통과되면서 시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의 내년도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는 앞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과 삭감을 거쳐 당초 야당이 편성한 7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3000억 원이 최종 반영됐다.

그러나 이번 지역화폐 예산안 통과에도 불구, 대전사랑카드의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이장우 시장의 기조에 따라 혜택 축소 등 폐지 수순을 밟아 왔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8월 당시 온통대전의 캐시백 혜택 축소(10%→5%)를 시작으로 올 4월부터는 온통대전을 대전사랑카드로 개편하고 캐시백 적립률(5%→3%), 월 충전한도(50만 원→30만 원)를 줄이는 대신 소비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캐시백 조정 등으로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결국 올 운용 예산의 70% 가량을 소진하지 못해 국비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전사랑카드를 발급한 저소득층 등 복지대상자도 전체 30만 명 중 1만 5000명 수준에 그쳤다.

시는 올 지역화폐 예산으로 국비 83억 원을 포함해 290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시는 이 중 200억 원 가량이 미사용될 것으로 보고 이달 초 2회 추경에서 시비 140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비 약 60억 원도 반납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의도적인 정책 고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대전시가 지역화폐 국비예산 83억 원 중 60억 원을 반납할 상황이라고 한다"며 "자영업과 골목경제를 지원하는 예산, 그것도 정부지원 예산의 72%를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이장우 시장이 의도를 갖고 지역화폐 고사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캐시백이 3%로 축소되고, 복지대상자 신청이 저조해 사용액이 크게 줄면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년 (대전사랑카드를) 그대로 유지할 지, 중단할 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검토 단계로 국비가 확정되면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