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간무사협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일제히 환영

간협 "수도권 상급병원 중증환자 병실 수 역차별 우려" 지적
간무협 "안정적 운영 위해 비정규직 간호조무사 정규직화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정부가 21일 발표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에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인력 확충 방안이 담긴 것을 두고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환자 개인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에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우선 설치하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간호조무사는 1명당 환자 8명을 전담하게 해 업무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요양보호사의 환자 식사 보조 등 간호조무사 업무 부분 수행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집에서까지 단계별로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이와 관련해 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급성기·회복기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제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향후 통합병동 이용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증환자가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계적으로 대상기관도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도 입장문을 내고 "중증환자 전담병실에서 간호조무사는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돼 간호·간병서비스가 절실한 중증환자들에게 적절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의사를 보냈다.

간무협은 "야간에만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해 간호조무사 근무 여건의 선택지 확대와 근무 유형의 다양화가 이뤄졌고, 요양보호사 등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 일반식 식사 보조 등 환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점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간협과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업무부담 완화와 근여건 개선에 환영 의사를 보내면서도 각기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간협은 2026년까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병동을 최대 6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면 역차별 등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300병상 이상의 급성기 병원이 모두 참여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추후 참여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간무협은 "낮은 수가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속 계약직 간호조무사가 많다"면서 "통합서비스의 확대와 안정적인 정립을 위해 정규직 간호조무사 채용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이번 방안은 2021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내용을 담은 9.2 노정 합의 이행의 첫발을 뗀 것"이라며 "합의의 성과로 오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그 속도를 더욱 높이고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서비스의 전면 확대에 정부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