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서울의 봄' 시간 없어 안 봤다"(종합)

국회 국방위…"'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공적 있으면 합당한 조치"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검토"…육사 기념물 설치엔 "학교서 결정할 사안"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영화 '서울의 봄'에서 육군본부 벙커를 지키다가 숨진 것으로 그려진 고(故) 정선엽 병장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문제에 대해 "공적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관련 질문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와 전공상심의에서 결정된 이후 이분이 정확하게 공적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3월 12·12 때 숨진 정선엽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반란군의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정 병장의 사망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해 정 병장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병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하다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벙커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전사했다.

또 12·12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가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돼야 한다는 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주장에는 "행안부와 논의하고 절차가 있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무공훈장은 김 중령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접적 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추서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여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2014년 김 중령에게 보국훈장을 추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신 장관은 김 중령의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 그의 추모비를 건립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는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모든 전사자와 무공훈장자가 다 추모비가 있지는 않다"고 난색을 보였다.

2019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2·12 군사반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는 "12·12는 군사반란이라는 것을 숱하게 분명히 말했다"고 신 장관은 밝혔다.

신 장관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기 한 해 전인 201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지금은 쿠데타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어 "'서울의 봄' 영화는 시간이 없어서 안 봤다"며 "12·12 사태 때 저는 육사 3학년이었고,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중학교 1학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화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군 수뇌부와 연결해서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했다.

clap@yna.co.kr,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