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국제정치] 2023년의 국제정치를 돌아보며

러시아-우크라 포화 지속
이-하마스 전쟁엔 경각심
韓, 北 위협에 안보불감증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2023년은 대한민국에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심대한 경각심을 던져준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 이상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전쟁도 지속되며 수만명의 소중한 생명이 죽어갔다. 전쟁이 길어지면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민간인이 계속 죽어가고 설령 부상을 입어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게 된다. 방랑자처럼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궁핍함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곤혹함에 처해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작금의 국제정세다.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은, 머리맡에 북한의 핵무기를 두고 사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팡팡 쏴대는 북한의 위협에 안보불감증에 너무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볼 일이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통하여 지난 5년 동안 북한이 해킹해 털어 간 돈이 30억달러를 넘는다고 밝힌 바 있고, 이 돈으로 미사일과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분야에서 사이버 해킹 기술은 북한이 단연 세계 1위로 평가되고 있어 각국은 북한의 금융해킹에 항상 주의하고 사이버 방어능력을 가일층 향상시키고 있다. 열 명이 한 사람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고, 북한의 해킹기술은 더더욱 발전하고 있다.

2023년에 놀라운 일은 은둔생활을 하는 김정은이 전용 방탄기차를 타고 푸틴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의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방문한 사실이다. 푸틴이 김정은을 만난 목적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소진해 버린 탄약과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조달받기 위해서이고, 김정은은 정찰용 군사인공위성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2회 연속 실패하면서 우수한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거기에 탑재된 만리경 1호 위성의 능력은 해상도가 약 3m급으로 알려져 있어 30㎝급 고해상도를 가진 한국의 군사정찰위성에 비해 한참 저조하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어서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어느 정도의 포탄을 제공할지는 알려진 바 없으나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한계는 있을 듯하다. 러시아의 침략이 멈추지 않는 한 무한정 포탄을 공급할 수도 없고, 하필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북한도 만약을 대비하여 상당량의 재고는 늘 확보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3년의 한반도 정세는 멀리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군사전력에 변화의 계기를 주고 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즉 전략적 방위구상이라는 계획은 소련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되면 우주공간에서 레이저빔으로 파괴한다는 전략인데 발표 그 자체만으로 소련은 엄청난 국방예산을 감당할 길이 없어 냉전을 종식하고 소연방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소련이 맞장구를 치지 않는 바람에 SDI 계획은 변화를 거듭하며 MD(Missile Defense) 전략으로 정착되어 미국과 동맹국을 향해 발사되는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제로 자리를 잡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하와이에서 요격미사일이 마중 나가서 우주공간에서 격파하는 장면을 보면 미국은 미사일 요격기술이 최고 수준이지만 100% 완벽함은 불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요격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100% 요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노출되었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병행하여 압도적 미사일 공격능력을 확보해야 더 정교하게 북한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