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72조4473억 확정…세수 감소에 '8조400억↓'

지방교부세 올해보다 8조5000억 감소한 66조7593억
인건비·기본경비 3992억, 사업비 5조2888억원 배정
민생안전 지원·국민안전 보호·지역균형 발전 분야 증액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2024년 예산(사진=행정안전부제공)2023.12.2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이 72조44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80조4878억원보다 8조405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72조945억원)보다는 0.5%(3528억원) 증액됐다.

행안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59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2.1%를 차지했다. 올해 75조2883억원보다 11.3%(8조5290억원) 큰 폭으로 줄었는데, 세수 감소로 제방교부세가 감소한 탓이다.

인건비와 기본경비에는 3992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3851억원보다 3.6%(141억원) 늘었다.

사업비는 5조2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4조8145억원보다 9.8%(4743억원), 정부안 대비로는 7.4%(3464억원) 늘어난 규모다.

사업비 중 가장 많은 1조9184억원(36.3%)을 '재난안전'에 쓰기로 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245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어 지역경제 사업에 1조8463억원(34.9%)를,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혁신에는 7980억(15.1%)를, 사회통합 등에는 7261억원(13.7%)를 각각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 중 증액된 분야는 ▲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 분야는 소상공인, 서해5도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 위주로 증액이 이뤄졌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47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정부안보다 30억원 증액된 것으로, 민생경제 안정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지리적 특수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예산은 정부안보다 60억1000만원이 증액된 71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철거 및 리모델링 등 빈집 정비에는 정부안 대로 50억원을 배정했다.

둘째,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에는 정부안보다 68억 많은 8766억이 배정됐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공공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역주행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부품 설치 지원비'로 75억2000억원 신규 배정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가 반영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79억원 늘어난 1101억원이 확정됐다. 안보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 발전 지원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34억 많은 498억원이 배정됐다.

섬 발전 지원 예산으로는 13억6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됐다. 이 예산은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등에 사용된다 .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민생안정 지원 강화, 국민 안전 확보, 지역균형 발전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면서 "윤석열 정부 3년차인만큼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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