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96조…'올해 대비 6조↓' 지방교육 긴축 예고

교육부 내년 본예산 95조7888억원 국회 통과
교육청 교육교부금 올해보다 6조8875억 줄어
원안 대비 1634억 증액…R&D 예산 1326억↑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2.21.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세수 펑크'로 올해보다 6조2091억원(6.1%) 줄어든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9% 줄어들면서 시·도교육청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원안보다는 1634억원 늘어났으며 국가 연구개발(R&D)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사업비가 주로 늘었다.

교육부는 국회가 21일 오후 연 본회의에서 2024년도 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원안(95조6254억원)보다 1634억원 증액된 총 95조7888억원 규모다.

지난해 본예산(101조9979억원)에서 사상 처음 100조를 넘겼던 교육예산 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내국세 세입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교육교부금의 감축이다.

교육교부금은 68조873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세입이 조정되면서 원안보다 127억원 줄었다. 올해 본예산(75조7607억원)과 비교하면 9.1% 감소한 것이다.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과 보육에 활용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는 원안과 동일하게 3조210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3조4700억원)와 견줘 7.5% 줄었다.

이를 비롯한 유·초·중등 분야 예산 규모는 총 73조7291억원으로 원안보다 116억원 감액됐다. 올해 본예산(80조9120억원)보다 7조1829억원(8.9%) 줄었다.

반면 대학 분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더 확보했다. 고등교육 분야 총 예산 규모는 14조4772억원으로 원안보다 1825억원 증액됐다. 올해 본예산(13조5135억원)과 견주면 9637억원(7.1%) 증액된 것이다.

먼저 여야 간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이 증액되면서 교육부 소관 사업 역시 1196억원 늘어났다.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에서 총 1189억원이 증액됐다. 계속사업 단가를 -40%에서 -20%로 완화해 669억원을 되살렸고 연구장려금 70억원이 늘었다.

같은 사업에서 원안에 없던 포닥(박사후연구원) 성장형 사업이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박사 후 연구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융합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추후 계획을 발표한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은 원안보다 130억원이 늘어났으며 '개인기초연구' 사업에서도 계속사업에 대한 감액 폭이 완화된 데 따라 7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대학(HUSS)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컨소시엄) 수가 기존 5개에서 8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시간강사 등의 연구를 지원하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사업도 신설됐다.

대학 학자금 예산은 원안보다 394억원 증액됐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원 증액됐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ICL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가정의 재산과 소득 등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5구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 가구만 재학 중 이자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ICL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종합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교육부 소관 총액은 15조412억원이다. 올해 신설된 고특회계에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학자금 관련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부터 흡수되며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본예산에서 고특회계(9조3773억원)와 당초 고특회계에 밖에 있던 학자금 예산(4조8781억원)은 총 14조2554억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교육부 고특회계는 올해보다 7858억원(5.5%) 증액됐다.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원안보다 1845억원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대학생 행정기관 인턴십 사업인 '대학창업활성화-청년인턴운영' 사업 17억원, 성인 문해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4억원이 원안보다 각각 늘어났다.

공주대 부설 국립 특수학교 개교에 필요한 전공실습실 조성 예산(10억원), 장애가 있는 대학생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예산(8억원)도 소폭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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