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확대한다

연 230만명서 400만명으로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사 간병 서비스를 현재 환자 연인원 230만 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병원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까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6개 병동까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병동 수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뇌 기능장애) 환자 등을 전담하는 병실을 도입해 간호사 한 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한 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확대로 2027년까지 국민 간병비 부담이 10조7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국비로 1차 시범사업을 한 뒤 2027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7년 본사업 때는 (사회보험을 적용해) 급여화로 하는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중 어떤 것으로 재원을 마련할지는 시범사업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허세민/황정환/박주연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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