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방예산, 2023년 대비 4.2% 증가한 59.4조원으로 확정

2024년도 국방예산이 지난해 대비 4.2% 증가한 59조424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4701억원을 감액했으나 이후 3060억원이 증액되어 현재와 같은 규모로 확정됐다.

KF-21 시제 6호기가 첫 시험비행을 하는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정부와 국회는 한국형 3축 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에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먼저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3년 대비 4.4% 증가한 17조 6532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내년부터 최초양산에 착수한 보라매(KF-21) 사업에 238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L-SAM-Ⅱ(고고도 요격유도탄)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3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71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이를 기반으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선진 병영문화 조성 등 현안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