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하는 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 형량은…'당신이 판사' 양형체험 프로그램 확대

실제 범죄를 재연한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변호인·검사의 주장을 들은 뒤 타당한 형량을 선택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가 오는 22일 추가 콘텐츠를 공개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법원행정처 제공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와 ‘명예훼손 범죄’를 주제로 한 양형 체험 콘텐츠를 새로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콘텐츠는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다 경찰의 위장 수사로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및 지인과의 감정싸움 끝에 온라인에 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참가자는 사건을 재연한 영상을 본 뒤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주장을 듣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 고민해 직접 판결을 선고한다. 이후 자신이 선고한 형량과 실제 선고된 형량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직접 재판을 경험해보면서 형사재판의 양형 결정 과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1월 처음 공개된 뒤 올해 10월까지 총 체험 횟수 66만5627회를 기록했다.

양형위는 “프로그램을 통해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