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회생법원 전국 확대 설치 제안"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 효과 유지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전국 회생법원 추가 신설을 제안했다.

21일 회생·파산위는 제19차 정기회의에서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원과 청사의 재배치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필요 인력의 증원에 의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구조조정 절차의 정비 및 법원 외 지원제도와의 연계, 강제인가의 실무처리기준의 정비 등 법인회생절차의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외부와 소통할 것"도 권고했다.

이 외에도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으로 오수근 위원장(연임), 이은재 위원(연임), 홍성준 위원(연임), 박재완 위원(연임), 김연미 위원(연임), 윤영은 위원(신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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