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부 예산 18조 돌파…가축방역 강화·농가소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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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8조원을 돌파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직불금을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사업 ▲전략작물산업화 지원확대(363억→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4000명→5000명)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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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증가율 5.7%…농업직불금 3.1조로 확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8조원을 돌파했다. 농가 경영 안정과 가축방역 강화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늘었다.
농식품부는 21일 내년 농식품부 예산이 전년(17조3574억원)보다 9818억원 증가한 18조3392억원으로 확정돼 최초 18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직불금을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사업 ▲전략작물산업화 지원확대(363억→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4000명→5000명)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담았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그린바이오 첨단 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노후 수리 시설 개선(5548억→6132억원)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총 883억원이 증액되고 821억원이 감액됐다. 정부안보다는 62억원이 순증한 셈이다.
증액 사업을 보면 농업인 경영안전망 강화에 618억원이 늘어났다. 농업인 무기질비료 구입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88억원을 반영했으며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 70억원도 늘렸다.
축산농가 경영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 예산 13억원을 증액하고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 및 중소규모 농가 접종 지원 예산 157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가뭄 등 농업재해 피해가 빈번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47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물가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예산도 정부안보다 40억원이 늘었다. 천원의 아침밥 예산은 5억원 증액하고 지원기간을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했다. 청년 창업농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 예산 14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외식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원료구매자금 지원 예산 1억7000만원을 반영했으며 강원도에 농산물 비축용 저온 창고 구축을 위해 5억원도 추가로 편성했다.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는 142억원이 추가됐다. 도축장 증축(30억원), 김치 원료 공급 단지 구축 예산(5억원), 향토음식진흥센터(5억원) 등 기타 농정과제 이행 예산도 88억원 늘었다.
반면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4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42억원),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3억원) 등 집행이 부진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을 중심으로 821억원이 감액됐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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