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4조6000억 삭감… 기초연구지원은 2000억 늘었다 [2024년 예산안 국회 통과]

26조5000억… 올해보다 14.8%↓
안정적 연구 위해 연구비 삭감 최소

국가 R&D 예산 4조6000억 삭감… 기초연구지원은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국가 R&D 예산은 올해보다 14.8% 줄었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R&D 예산안보다 국회에서 6000억원을 증액했지만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줄었다.

증액 부문은 대학원생 연구자들과 박사후연구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 지원에 약 2000억원이 늘었다. 또 기업 R&D 지원에 1782억원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차세대·원천기술과 출연연구기관, 첨단 연구장비 등에도 예산을 늘렸다. 반면 글로벌 R&D 예산은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여 1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학생연구원 위해 2000억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증액 예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기초연구 지원으로 1980억원이 증액됐다.

연구자들이 안정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과제의 연구비 삭감을 최소화했다. 우수연구 지원과 집단연구 지원과 같은 수월성 과제를 정부안 대비 450억원 증액해 삭감률을 24%에서 10%로 낮췄다. 또 기본연구 과제비는 정부안보다 974억원 늘려 삭감률을 40%에서 20%로 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계약직 형태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 연구자들과 박사후연구원들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도 신설하는 등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 지원 예산도 450억원 늘려 잡았다. 이 예산항목은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통해 박사후연구원과 정착지원, 신진연구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기업 R&D도 1782억원 증액

그 다음으로 정부안에서 삭감이 컸던 기업 R&D 지원을 1782억원 증액했다.

시제품 개발·상용화 지원 등 보조금 성격 R&D 감축에 따라 매몰비용 발생, 연구인력의 고용불안 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하고 잔여사업비는 초저리 융자사업으로 전환해 계속과제를 지원한다.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정부안보다 188억원 추가했다. 지난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과 6세대(6G) 이동통신 분야 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원 확충했다.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이뤄짐으로써 고유목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 수탁과제 비중이 큰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직접 출연을 확대했다. 성과 중심의 개편에 따른 주요 사업비 감축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수탁과제 경쟁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