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95조8천억원…올해보다 6.1% 줄어

핵심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조9천억원…9.1% 감소
특별교부금 비율 3%→내년부터 2026년까지 3.8%로 상향

내년 교육부 소관 예산이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101조9979억원)에 비해 6조2091억원(6.1%) 줄어든 규모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조원 가까이 줄었다.

교육부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교육부 예산이 정부안(95조6254억원)에 비해 1634억원 늘어나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은 73조7291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1829억원(8.9%) 감소했다.

이 중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732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8875억원(9.1%) 줄었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특별교부금 비율이 현행 3%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8%로 상향 조정됐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교원들의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투입될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의 필요에 의한 사업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교육청의 예산집행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통제에 놓이는 셈이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4조4772억원으로 9637억원(7.1%) 늘었다.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는 15조412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6639억원(60.4%) 늘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지난 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394억원 늘었다.

대학의 연구·개발(R&D) 예산은 8141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326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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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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