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11.5조 통과…원전 예산 7615억원 복원

핵심요약

내년도 산업부 예산 11조5188억원 확정…올해 대비 4% 증가
원전 중소‧중견기업 융자, 수출 보증 등 예산 복원…32.7% 늘어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 예산 8354억원 편성…207% 증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656조6천억원이 통과한 가운데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이 전액 복원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조5천188억원으로 올해 대비 4.0%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2천억원 대비 3천788억원이 증액되고 814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 2천39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900억원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3곳에 총 392억원 규모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절감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총 2천417억원 규모의 핵심광물비축기지를 신규 건설하고,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올해 대비 1천985억원 증가한 2천331억원을 확정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원전 예산은 전액 복원됐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원전 예산 1천813억7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예산 중에는 오는 2025년까지 인허가를 받기 위해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 사업비 332억8천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R&D예산은 올해 38억7천만원에서 내년도 332억8천만원으로 760%, 약 8배 이상 증가한 상태였다.

내년도 예산에서 원전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수출 보증 등 원전 분야 예산은 7천615억원을 반영해 올해 대비 32.7% 늘었다.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예산도 8천354억원 편성했다. 올해 예산 대비 무려 5천637억원이나 증액한 수치로, 207.6% 늘었다. 

산업부는 수출지원 예산을 5천829억원으로 약 10.4% 늘리면서 확대‧편성하기도 했다. 투자 유치 및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2천012억원 더 늘어난 3천617억원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