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최대 이자 300만원 환급…열심히 이자 갚은 나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최대 2조 원 규모이고, 1인당 최대 300만 원 규모입니다. 금융부 오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상생금융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은행권이 어제(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캐시백 형태로 이자 환급을 해줍니다.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 금리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데 한 사람당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가령, 5% 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했다면, 한도인 2억 원 대출액에서 180만 원을 환급해 준다는 겁니다. 

별도 신청을 안 해도 되는데,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제외됩니다. 

시중 18개 은행이 분담하는 2조 원 중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187만 명 한 사람당 평균 85만 원씩 혜택을 받습니다. 

나머지 4천억 원은 별도 취약계층 지원에 쓰입니다. 

은행들이 다음 달까지 계획을 세우고, 내년 1분기 중으로 집행됩니다. 

자영업자분들 지금 어느 정도로 어렵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1명당 평균 1억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액은 최근 5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체율도 0.37%로 전년보다 0.05%p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3분기까지 은행권 이자이익이 44조 원을 넘으며 국회에서 횡재세 도입이 추진됐는데, 초과이익의 40%, 약 1조 9천억 원을 부담금으로 걷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난 한 달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논의한 결과 이번 방안이 나왔습니다. 

2차 상생금융안, 어떻게 평가되나요?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마련됐다며 일단 흡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주현/금융위원장 : 은행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 잘했다는 게 정말 자율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내 은행 간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건 정말 우리 은행의 잠재력이 대단하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1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또 성실 상환자들이 역차별받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형평성 측면에서 성실하게 원리금 상환하는 사람들한테, 차주에 대해서 모범 차주들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라든지 수수료 감면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는 우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