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이전 탄력"...세종시, 정부예산 역대 최대 1.5조원 확보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안 대비 93억 원 증액

세종 신도시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종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202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내년도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중 세종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93억원 증가한 총 1조5202억원으로, 시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국회 증액 과정에서 당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돼 주목된다.

국립민속박물관 전경. 사진=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우선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사업에 61억원이 반영돼 눈길을 끈다. 총사업비 약 2000억원 규모인 이전 건립 사업비가 신규 반영됨에 따라 시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10억원도 반영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가산업단지로 승인된 산단 진입도로 개설이 추진되면 입주기업에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세종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1억원이 반영된 것도 일단 의미가 있다. 여전히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를 반영한 것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개최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세종 종합체육시설 조감도. 사진=세종시 제공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비 6억원도 신규 반영돼 내년도 개교 일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건립비 1억원도 반영됐다. 임시건물에서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특공대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역 치안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시 예산으로 운영하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의 국비 지원 1억원도 결정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밖에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은 정부안(19억원)에 10억원을 증액한 29억원이 반영됐고,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 역시 정부안(11억원)에 2억원을 늘려 13억원이 통과됐다.

당초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매입비(350억원, 계속사업)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10억원, 계속사업) △금강횡단교량 추가 설치(1억원, 신규사업)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1억원, 신규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69억원)도 감액없이 통과했다.

세종시 4-2생활권 임대형 공동캠퍼스 배치 현황. 자료=행복청 제공

시는 그간 국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및 정부 관계자를 만나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건의해왔다.

시는 다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던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사업의 증액을 기대했으나 무산돼 아쉬움이 남는다.

세종의사당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국회규칙이 제정(10월 6일)돼 설치가 가시화 된 만큼, 건립을 서두르기 위한 부지매입비 증액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용역이 중단돼 있는 만큼, 용역 재개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비 10억원을 32억원까지 증액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최민호 시장은 "정부의 세종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등 시 주요 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다"며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