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적자 92兆… GDP 대비 ‘3% 이내’ 또 못 지킨다

국회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확정

내년도 예산안 확정으로 집계된 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9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에 육박해, 정부가 재정준칙 기준에 근거해 내거는 ‘3% 이내’ 관리 목표는 내년에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원들이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의결·확정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까지 차감한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총수입이 늘고 총지출이 줄면서, 당초 정부가 전망한 적자 폭보다 4000억원 줄어들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은 세외 수입 전망치 등이 수정되면서 612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어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9%에 달해,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3%)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까지 3년째 3%를 넘어서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본예산에서 전망한 연말 국가채무 규모(1134조4000억원)보다 61조4000억원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4%(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51%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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