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국토위 통과…민주 “상생 기대”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이른바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야 모두 영호남권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달빛철도 건설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달빛철도는 호남 화합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긴 하지만 예타 면제 조항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약 9개월 소요되는 신속 예타를 시행해도 사업의 시작 시점은 크게 안 바뀌고 포퓰리즘의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법안의 가장 핵심은 예타 면제”라며 “그래야 인구가 없는 지역도 SOC를 건설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법안은 처리돼야 하지만 예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현 예타 제도가 아니라 철도·교통 문제는 기본권의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 끝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남북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영호남 동서축을 잇는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서 “남부경제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을 연계해 상생 경제를 도모하면 9.6조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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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