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실시

10곳서 1년 반 동안
간호사가 전담 서비스도 확대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서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한다. 간병인 없이 간호사 등이 환자를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인원은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간병비 부담은 2027년까지 향후 4년간 10조6877억원 절감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추산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별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의료 기관 단위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바꾼다. 환자 쏠림 현상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제한 없이,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6개 병동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중증 수술 환자나 치매, 섬망 환자 등을 맡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기로 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 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당정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1년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차 시범사업에 이어 2027년 1월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기관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긴급돌봄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