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예산 656.6조 확정…SOC 분야 3000억 추가 증액

이석주 기자 2023. 12.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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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총예산이 656조6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이 더 늘어 26조4000억 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총 656조6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R&D 예산은 정부 안보다 6000억 원 늘어난 26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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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 의결
정부안 대비 3000억 감액…R&D 예산6000억↑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 3000억 편성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총예산이 656조6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이 더 늘어 26조4000억 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당초 정부 안보다 6000억 원 증액됐지만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4% 넘게 줄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총 656조6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안(656조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 줄어든 액수다.

정부 안과 비교해 약 3조9000억 원이 증액됐고, 감액은 4조2000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전년(638조7000억 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 원으로 정부 안 대비 약 1000억 원 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R&D 예산은 정부 안보다 6000억 원 늘어난 26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31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4조6000억 원(14.7%) 줄었다.

여야는 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를 반영해 기초연구 과제비에 1528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1000명의 장학금·연구장려금도 1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슈퍼컴퓨터·중이온가속기 등 장비 확충 예산도 434억 원 증액됐다.

SOC 예산은 26조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안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올해 본예산(25조 원)과 비교하면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은 3000억 원이 편성됐다.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량은 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로 늘렸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690억 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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