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대선 앞두고 경제 압박 '12개 품목 관세 부과'

핵심요약

중국, 대만산 화학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철회
대만의 무역 장벽 조사 결과에 따른 보복 조치

대만 총통 선거가 내년 1월 13일 치러지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선거가 다가오자 경제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21일 관영방송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은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도데실벤젠 등 화학 품목이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 2010년 체결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만이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 철회 등 효과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2천여개의 중국산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입 금지 조치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해온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무역 장벽 조사결과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가운데 하나로 보이며, 향후 대만 총통 선거 전까지 이같은 보복 조치를 통한 경제적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만 당국은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 장벽 결과 발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메커니즘과 규범을 위반했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중국은 즉각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독립 성향의 집권여당 민주진보당 소속 라이칭더 총통 후보도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반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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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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