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5년간 ‘통매음’ 피해 집계 10명 중 8명은 30세 이하 전체 피해자 63.3%가 여성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최근 5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인원이 2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30세 이하로, 10대와 20대 젊은 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피해자 2만480명 중 1만5404명(75.3%)이 30세 이하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통매음 피해자의 4분의 3이 10대와 20대인 셈이다.
전체 피해자의 63.3%인 1만2960명은 여성이었다. 여성 피해자 중 1만6명은 30세 이하였는데 전체 피해자의 48.9%에 달한다. 확인된 남성 피해자도 6601명(32.2%)으로 10명 중 3명을 웃돌았다. 남성 피해자 중 5398명(26.4%)은 30세 이하였다.
통매음이란 성적 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전달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커뮤니티 댓글, 온라인게임 채팅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통매음은 꼭 누군가를 콕 집어 말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욕할 경우에도 그 욕설이 피해자에게 도달했다고 판단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온라인상 공개적으로 오고 가는 대화에서 욕설과 함께 성적 발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집계된 통매음 피의자·피해자 수는 증가세다.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검거 인원은 2018년 1581명에서 지난해 1만689명으로 6.8배 늘었다. 5년간 전체 검거인원은 2만1143명으로 이 중 남성이 1만7161명(81.2%)이었으며 여성 1123명(5.3%), 나머지는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한 성별 불상이었다. 피해자는 2018년 1365명에서 지난해 1만563명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매음은 기본적으로 디지털성폭력”이라며 “각종 커뮤니티나 게임 등에 젊은 층 소비자가 워낙 많고 온라인게임 등은 여성캐릭터 상품화 같은 남성 중심적 문화가 심해 나타난 복합적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런 소비, 조롱, 성희롱 등을 놀이로 생각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최근 심화한 문제인 만큼 처벌법 강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