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656조6천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법정시한 19일 넘겨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전년(638조7천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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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 예산 656.6조원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 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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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지옥' 벗어나게…간호사가 간병하는 서비스 대폭 확대한다

'간호 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1일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환자의 치료 전(全)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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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떠나는 한동훈 "약자 편에서 나라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법무부를 떠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저는 잘하고 싶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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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신년인사회 첫 참석…민주 "국민통합 행사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달 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년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고, (이 대표가) 보고를 받자마자 수락했다"며 "신년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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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한파, 전국이 '꽁꽁'…최고 40㎝ 폭설

20∼21일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적설량 40㎝의 많은 눈이 내렸다.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졌고 제주마저 0도 아래로 내려가 일부 지역 체감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낮아지는 등 전국이 냉동고에 갇힌 듯 맹추위가 찾아왔다. 많은 눈과 강추위에 빙판길 교통사고와 미끄러짐·동파 사고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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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추천제, 내년 법관 인사에선 시행 안한다…"일정 촉박"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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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총 145억여원 지급 판결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가 항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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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한때 먹통…게시물 사라지고 검색도 안 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가 오류로 한때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엑스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약 2시간가량 접속해도 아무런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았다. 검색을 해도 '검색 결과 없음'(No results)이라는 결과 메시지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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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경제 키워드 '변곡점'·'갈림길'…"성장·침체 기로"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해내거나 중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 교수와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위원 등 9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제 키워드와 기업 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용문점액'(龍門點額), '갈림길', '변곡점', '살얼음판' 등을 꼽았다. 우리 경제의 중장기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는 뜻이라고 상의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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