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 '특고업종',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6개월 연장

고용부, '대유위니아 사태' 광주 광산구 추가지정 검토중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2022.9.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2023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 말일로 종료 예정인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업은 지난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고, 거제시는 지난 1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달 중 의결 내용을 반영해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사업주는 내년 6월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 경우 현재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광주 광산구의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