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달빛철도 예타면제 끝내 강행

정부 '신속예타' 제안 묵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끝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확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를 비롯한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법안소위 직후 전체회의에서도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했다.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연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최대 11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달빛철도 예타 면제에 난색을 보이며 일반 예타보다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는 '신속 예타'라도 거치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전경운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