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450만원→67만원' 간병비 부담 완화 가능할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도 지원
간호·간호 조무사 인력 늘리고, 근무 여건도 개선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가 입원 환자의 점심식사를 챙겨주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현재 230만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7년까지 40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현재 한달에 45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60만원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간병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없이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보다 부담이 줄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입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기준 하루 간병비는 평균 11만2197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최대 15만원 선까지 넘나들면서 한달에 약 450만원의 간병비가 든다. 그런데 내년부터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하루 평균 2만2340원, 한달 평균 67만원의 간병비만으로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요양병원 간병에도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5조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관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올해 약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병 도우미료 증가율 또한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반해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에 간병을 의존하고 간병인이 환자 항문에 배변 패드를 넣어놓는 엽기적인 행각이 벌어지는 등 서비스 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간호·간호조무사 인력 확대

이에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 먼저 복지부는 실제 서비스가 더 필요한 중증 환자가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개소 등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병원이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 대신 경증 환자를 선호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 인력이 받는 보상도 늘린다.

또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하되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질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한다.

또 간호조무사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간호조무사가 돌봐야 할 환자 수가 대폭 줄면서 서비스의 질은 한층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등 비교적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업무는 요양보호사 등 병동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근무조당 간호사와 환자 비율을 1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근무인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병원급은 0.5명으로 적용한다.

수도권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에게 월 30만원씩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개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22개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이 참여 가능하다.

또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현재 연 290억원에서 연 7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실시…2027년 전국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도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분석해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에 대한 소요 재원을 추계를 해 보면 연간 최대 15조원이 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재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2단계 시범사업을 하면서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해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시범사업 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일단 요양병원들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고의적으로 '고도'로 올리는 '업코딩 등급 임의 상향' 꼼수에 칼을 대 소요 재원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놓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에서 중증도 3단계까지 지원했을 경우 최대 15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처럼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재원이 낭비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환자가 퇴원한 후 집에 갔을 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하고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만든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하고 2025년 12월까지 시군구-병원 연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