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체부 예산 6조 9545억원 확정, 올해보다 3.17% 증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올해보다 2137억원(3.17%) 증액된 6조 9545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문체부가 올린 정부안보다는 총 251억원이 삭감됐다.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예산 증액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연 10만원 지원한다.

이 밖에 ‘꿈의 오케스트라’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이 67억원에서 107억원으로 늘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예산 17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취약계층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이 10만 6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어난다.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건립이 6억원에서 56억원으로 껑충 뛰는 등 노인 세대 지원사업이 468억 원에서 502억원으로 증가한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도 2701억원에서 285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예술인 해외 진출 돕는 기반 조성

문체부는 내년도 예술인에 대한 단순한 생계 보조형 소액지원을 줄이고 대규모 간접 지원을 추진한다. 예술가들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미술유통업계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 행사 계기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한국미술을 세계 무대로 내보내는 데 주력한다. 47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케이(K)-아트 특별전도 17억원이 신규로 잡혔다. 원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출판사의 수출을 돕는 ‘케이(K)-스토리마켓’, ‘부산국제아동도서전’ 등이 신규로 생긴다. 출판 수출 지원 예산은 이에 따라 68억원에서 81억원으로 증액됐다.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6개 국립예술단체와 2개 전속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연예술인을 대폭 확대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비전속)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여, 마케팅, 비평지원 등 시장 진도 적극 지원한다.

문학·시각예술·공연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은 27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뛰었다.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부산 국제아트센터 등 주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432억원을 투입한다.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400억원 공급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를 8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리는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 1900억원에서 내년 3400억원으로 늘려 콘텐츠 시장에 1조 74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하는 예산도 올해 102억원에서 내년 172억원으로 늘어난다. 일본 도쿄에 기업지원센터가 새로 들어선다. 예산이 47억원으로 잡혔다.

‘챗 지피티(Chat-GPT)’로도 급부상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92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후반작업) 양성 프로그램을 10억원 규모로 도입한다. 세계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 연구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85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소멸 막자...문화환경 조성 박차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환경을 조성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예산이 2억원에서 내년에 193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 스튜디오 조성에 신규로 125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기존 24개 문화도시 조성 지원과 함께 새로 선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시범 지원한다. 내년에 390억원이 책정됐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남부권 지역 명소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올해 55억원에서 내년에는 278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도시와 산업관광도 443억원에서 내년 607억원이 책정됐다.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상품가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이 올해 3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30억원으로 뛰었다. 발급 대상 지역도 올해 15개에서 40개 지역으로 넓힌다.<br>

●파리올림픽 지원, 생활체육 지원확대

내년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린다. 이에 대응해 예산도 늘었다.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을 지난해 515억원에서 570억원으로 강화한다.

특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예술, 패션, 전통문화 등 다양한 역량을 선보이는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을 전개한다. 애초 86억원이 잡혔으나 20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국제대회 개최 및 참여 기회를 계기로 국내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신규로 30억원이 책정됐다.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 800억원 대비 100% 이상 증가한 1637억원 규모 융자도 제공한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개선하고 체육지도자 양성 예산도 33억원에서 42억원으로 늘린다. 또 체육인들에게 인문 문화를 활용한 심리지원도 할 계획이다. 19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