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서민금융 확대 방안 내놓는다

은행권 '상생금융' 일단락

◆ 은행권 상생금융 ◆

은행권이 2조원대 상생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놓는다. 이 방안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막을 두껍게 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당국은 내년 1월 중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은행이 서민금융 상품에 출연하는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을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게 돼 있다. 현재 시행령은 연 0.03%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현재 연간 1100억원 정도를 내고 있다. 출연 비율만 2배(0.06%)로 올려도 1100억원 정도의 서민금융 재원이 추가로 마련된다. 국회에서도 출연 비율을 0.06%로 올리는 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또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이 운용 중이지만 정작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급자 중심인 운영 체계나 상품을 점진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자제에 나선 보험업권과 이날 은행권의 2조원대 상생 방안 마련을 끝으로 지난 10월 말부터 진행해온 '상생 금융' 논의가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한다.

[채종원 기자 / 유준호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