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예산 656조6000억 확정…농업예산 18조33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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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 규모였는데 국회 심사를 통해 4조2000억원은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은 증액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었다.
농업예산은 정부안(18조3330억원)보다 약 62억원 늘어난 18조339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올해 2.7%보다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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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비중 2.8%로 소폭 증가
비료가격보조 288억원 신규 반영
내년도 예산안이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638조7000억원) 대비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 규모였는데 국회 심사를 통해 4조2000억원은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은 증액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원 순증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지원을 위한 예산도 각각 3000억원씩 증액하기로 했다 .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원 ▲R&D 6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원 등에서 증액된 반면 ▲환경 -1000억원 ▲외교·통일 -2000억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원 등은 감액됐다.
농업예산은 정부안(18조3330억원)보다 약 62억원 늘어난 18조339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올해 2.7%보다 소폭 상승했다.
관심을 모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예산이 288억원, 농업용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 예산은 70억원 반영됐다.
한편 국회는 3년 연속으로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내년도 예산 처리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19일 넘겼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지난해(12월24일 처리)에 이어 두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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