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중환자 간병비 건보 추진

복지부 '간병비 경감방안'
2027년부터 도입 계획
본인 부담률 30~50%로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
의료기관엔 인센티브 검토
年15조 간병비 절감 방안

고령화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해 15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의힘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병비 지원뿐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과 근무 여건 개선,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간병 부담 경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2008년 3조6000억원 규모였던 사적 간병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간병 도우미료 역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올해 9.3%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부담은 높은 반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없어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먼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 수술·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 환자 전담 병실 제도를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간호인력 배치, 병원 보상 수준과 연계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늘릴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도 추진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던 상급종합병원은 2026년엔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전면 참여를 허용한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개편은 2015년 법제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올해 기준 230만명 수준인 서비스 이용 환자를 2027년 400만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간병비 부담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0조6877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간 49조5000억원의 간병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2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 지원은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먼저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027년 1월부터는 전국 요양병원에서 간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 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특히 1~2등급 환자의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병비의 30~5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환자가 퇴원 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퇴원 환자와 같은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또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 노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