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복원 이민청 신설 추진

법무장관 1년7개월 성과

◆ 與 비대위원장 한동훈 ◆

지난해 5월 취임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재임 기간은 1년7개월이다.

검찰수사권 복원, 출입국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입안, 고위험 성범죄자를 분리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앴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시작으로 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유산과 싸웠다.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검수완복(검찰수사권 완전 복원)에 가까운 수사권 복원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됐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 가액 500만원 이상 마약류 밀수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마약수사 범위도 가액 제한 없이 마약류 '밀수'와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 기반이 됐다. 검수완박을 입법했던 야당은 시행령으로 법안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정시설 여건 개선 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합리화를 통해 대국민 교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인혁당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 제주 4·3재심사건 등 억울한 국민이 오래도록 고통 받은 사건에 대해 진영논리를 초월해 오로지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고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취임 때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또 하나의 과제는 '이민청 신설'이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그는 마련한 설립안을 발표하고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