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코주름 인식하면 펫보험 활성화? 실효성 논란

농식품부·금융위, 동물 등록 방법으로 추진
"코주름 변해 인식률 낮고 국제표준과도 안맞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의 방법으로 비문(코주름) 동물 등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람과 달리 반려견은 코주름이 변하는 탓에 인식률 문제가 있어서다.

21일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농축산식품부는 비문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ICT규제샌드박스로 시범운영하고 이듬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과를 보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비문 인식도 동물인증 방법으로 선택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비문 인증이 나랏돈과 행정력 낭비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한다.

두 부처가 비문 인식을 전면에 내세운 건 동물 등록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크다. 지난 2021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37.4%(전체 743만마리 중 124만마리) 수준이다.

비문 인식은 반려견의 코주름을 활용해 개체를 식별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람이 본인 인증의 수단으로 지문을 활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반려견 몸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반려인을 줄이기 위해 비문 인식이 논의됐다. 이들이 비문 인식에 참여하면 동물 등록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사람과 달리 강아지는 나이가 들면서 코주름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인증 확률이 떨어지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갈등이 생긴다. 정부지원금을 쓰고도 기대한 효과를 볼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자체마다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반려견의 코주름 변화에 관한 추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반려견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식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비문 인식 특허 등 관련 기술이 있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문 인식이 국제 표준이 아니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국제 표준은 내장 칩이다. 반려견의 피부층에 쌀알 크기의 칩을 삽입하고 스캐너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 외의 방식은 모두 국제 표준이 아니다. 반려견과 해외여행 땐 마이크로 칩을 다시 심어야 한다. 해외 입국 조건은 마이크로 칩 삽입이 필수다.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지 않은 반려견은 해외여행을 갈 때 검역소를 통과할 수 없다"며 "등록률과 펫보험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은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문 인식이 가진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내장 칩을 동물 등록 원칙으로 하되 비문 인식도 샌드박스로 테스트해 보고 효용성이 있는지 검토해 향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