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소식] 간호사가 간병하는 서비스 대폭 확대 외
복지부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4년 내 400만명까지 확대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1일 정부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환자의 치료 전(全)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된 골자는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2024∼2027년 4년간 10조7000억원 줄이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통합서비스 제도를 중증환자 집중 관리과 재활환자 관리, 간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한다.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간병비 부담이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병원 안에서도 일부 병동에만 제공돼 환자의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질 높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에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특히 통합서비스는 앞으로 의료기관 내 일부 병동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제공한다. 즉 앞으로는 병원 전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 경증 환자만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되레 배제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호자 상주가 엄격히 제한됐던 통합서비스 병동에서도 환자가 당일 수술을 받았거나 소아일 경우 보호자가 머무는 걸 허용한다. 이때도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별 도입한다. 간호인력이나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23곳은 2026년부터 병동 개수에 제한 없이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은 참여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로 늘릴 수 있다.
또 재활의료기관은 질환 특성에 맞춰 '입원료 체감제'를 개선해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을 보장한다.
입원료 체감제는 환자의 입원이 길어질수록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주는 입원료를 차감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는 조치다. 그동안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16일 이후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뇌·척수 질환은 180일, 고관절은 30일 등 질환별로 달리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질환에 맞춰 기존보다 더 오래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처방정보 알림톡’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처방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를 2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 등)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벗어나 처방한 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처방 의사의 개인 모바일 메시지로 월 1회 제공될 예정이다.
알림톡 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이 마련된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프로포폴이며, 알림톡을 제공받는 의사는 총 4169명이다.
이번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처방 이후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보령-HK이노엔, 2024년부터 카나브·케이캡 공동 판매
보령과 HK이노엔이 내년 1월부터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을 공동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령은 HK이노엔의 케이캡정·케이캡 구강붕해정 등 케이캡 전 제품을, HK이노엔은 보령의 카나브·듀카로·듀카브·듀카브플러스 등 카나브 제품군 4종에 대한 국내 공동 영업·마케팅을 진행한다.
두 기업은 이번 결정이 연간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든 회사 사이의 첫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로 사업영역이 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카나브 제품군 7종의 처방액은 1503억원, 케이캡의 매출은 1321억원을 기록했다.
장두현 보령 대표는 "두 기업이 보유한 신약의 성공 경험과 임상적 가치 기반의 영업·마케팅 역량을 통해 K-신약 대표 품목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신 서울아산병원 교수, 대한이식학회 신임 이사장 선임
황신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이식학회 제53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3년 11월부터 2년간이다.
대한이식학회는 1969년 창립된 이래 장기기증 활성화, 장기이식 시스템 구축 등 국내 장기이식 분야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다. 현재 간이식·간담도외과, 신·췌장이식외과, 심장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장기이식 관련 의료진 1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신 교수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이식, 간암, 간질환, 담관암, 담도질환 수술을 전문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고위험 환자의 안전한 간절제를 위해 문맥-간정맥 색전술을 개발해 수술 전 처치로 정립시키는 등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 데 공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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