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비 9조원 시대 열었지만…모르고 있던 '1천억 원'

경남도, 전년보다 7.9% 늘어난 9조 4079억 국비 확보

경상남도가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도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남 몫인 국비 9조 40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조 7157억 원보다 6922억 원(7.9%)이 증가한 규모다. 이 과정에서 도는 예산안이 통과할 때까지 1천억 원의 국비가 증발한지 모르고 있었다.

1천억 원.

도는 애초 국비 확보액이 9조 5047억 원으로 보고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로 걸었다.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이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로 연기하면서 도가 파악한 것에서 국비가 1천억 원이 줄었다.

어디서 감액됐는지 확인해 보니 진해신항 건설 사업비가 애초 5044억 원에서 4044억 원으로 딱 1천억 원이 줄었다. 지역의 어려운 사정과 달리 여야 힘겨루기 과정에서 예산이 줄고 느는 상황이지만, 1천억 원의 국비가 줄어든 경남도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1천억 원이 줄었는데도 도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전날 경남도 교통건설국 브리핑에서 진해신항 건설비를 50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의 전초 기지인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1천억 원이 감액된 사실은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는 "진해신항 건설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도는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발표와 함께 박완수 민선 8기 도정 내 국비 10조 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4조 5061억 원, 농림·수산 1조 2136억 원, SOC(사회간접자본) 1조 1574억 원, 환경 6047억 원, 산업·R&D 4334억 원, 문화·관광 1711억 원이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10억 원, 국도5호선 거제~마산(거제육상부) 건설 50억 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22억 원, 국립 경남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10억 원,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사업 15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10억 원,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 42억 원,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1.8억 등을 확보한 것은 성과다.

그러나 설치 근거 법령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 녹조대응센터 신설,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판단한 해양생테조성복합센터 조성, 행정선 건조 지원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 등 신규 사업 다수 반영과 복지 분야 증액으로 최초 9조 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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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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