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정부빚 1900조원”...성장률, 빚증가 못따라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감안하면 2032년 한 해 정부 채무가 19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증가폭은 다소 줄지만 초저성장이 계속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의 채무 비율은 상승일로를 밟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전날 ‘재정추계&세제 이슈’를 통해 2032년까지의 중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정부 재정상태를 추산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올해 607조6000억원에서 2032년엔 921조4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연평균 4.7% 증가한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8.8%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은 올해 571조2000억원에서 886조8000억원으로 2032년까지 해마다 평균 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 세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보니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34조7000억원에서 2032년엔 34조7000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다만 빚은 매년 쌓여가며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올해 1128조8000억원에서 연평균 6%씩 늘어 2032년 1901조8000억원으로 뛴다.

같은기간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 역시 51.1%에서 59.4% 상승할 것이란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매년 늘어나는 빚의 크기는 작아지는데 GDP 대비 채무비율은 반대로 오른 것이다. 경제성장 속도가 빚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점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한국 GDP가 올해 1.4% 성장한 뒤 내년과 2025년 각각 2.1%, 2.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성장동력을 소폭 회복하는 모양새지만 연간 3%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한편 예정처는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보다 높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기업 R&D 대상 조세지원 비중은 OECD 회원국중 9위로, 영국·프랑스·캐나다보다는 낮지만 미국과 일본보다 상위였다.

다만 조세지원 후 기업 R&D 부담하는 실효세율도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작년 기준 한국 R&D 투자 관련 법인의 실효세율은 24.04%로 미국(21.57%), 이스라엘(21.07%) 등과 상위권에 있으며 OECD 평균(13.06%)보다 10%포인트 넘게 높았다.

예정처는 민간 R&D 지원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조세·재정지원 방식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정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속 감가상각, 특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규모 R&D 프로젝트에 대한 한시적인 조세 면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