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또 '지각처리'… 청년·서민·새만금 예산 결국 증액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19일 넘긴 지각처리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이 통과된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다.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수정한 예산을 명세서에 반영하는 시트작업(계수조정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같은 날 오후 3시로 변경돼 열렸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 656.6조원 규모다. 정부는 일찌감치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세웠고 결국 국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4.2조원을 감액했다. 증액 규모는 3.9조원 규모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 예산을 되살렸다. 특히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3000억원 규모로 복원했다. 다만 기재부가 이를 '한시 지원'으로 언급한 만큼 22대 국회 첫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다시 맞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고속도로 1133억원 △신항만 1190억원 △신공항 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 116억원 △핵심광물 비축기지 187억원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62억원 △수목원 100억원 등이다. 여기에 2024년 특별교부세 배분시 전라북도에 대해 200억원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예산 85억원도 증액분에 반영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지원을 언급하며 이슈가 됐다. 이후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증액에 호응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아울러 정부·여당 일각에서 삭감을 주장했던 한전공대 지원 예산은 33억 증액됐다. 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수행하는 독도 홍보, 일본 역사왜곡 대응 사업 예산이 10억원 늘어났다. △협동조합 활성화지원(8억원) △사회적기업 인식개선(20억원)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27억원)도 증액 리스트에 포함됐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도 추가됐다. 필수 의료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대학교병원 임상교수 확대를 위해 44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병상 확대(13억원)를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또 △결핵 전담인력 추가 지원(40억원)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71억원)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필수의료장비 지원 등도 증액됐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청년 관련 예산 증액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식수인원 확대(5억원) △타지역 기업 인턴프로그램 참여 청년 대상 체류지원비(56억원) △ROTC 학업생활지원금 지원 확대(74억원) 등이다.

저출산·보육 지원과 서민·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원) △기저귀·분유 지원단가 인상(49억원) △직장인 시차출퇴근제 지원 확대(14억원) 등의 예산이 늘어났다.

이 밖에도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개선을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118억원) △공항·항만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 11대 추가 도입(44억원)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 확대(17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차보전 지원(15억원) 등이 증액됐다.

2024년 정부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후 “소상공인·농업인·청년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크게 증액했다. R&D와 새만금 예산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면서 “정부는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