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R&D·지역상품권 등 2조 증액…부실 예산 4.2조 감액 성과"

"R&D·지역상품권·새만금 등 관련 예산 2조 확보"
"예비비 8000억·ODA 2000억 등 4조2000억 감액"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연구·개발(R&D)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등 관련 예산 2조원을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부실하게 설계된 예산 4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과 감액된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은 R&D 사업 관련 예산 6000억원을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개인기초연구(과기부) 619억원, 개인기초연구(교육부) 700억원, 집단연구지원(과기부) 233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교육부) 130억원 등이다.

또한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해 슈퍼컴퓨터 등 대형장비 운영·구축 비용을 434억원, 달탐사·차세대 모빌리티(K-UAM)·6G 차세대 통신 분야 등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기술개발사업 예산도 188억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원을 반영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 2520억원,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 이차보전 감면을 위해 300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안에서 대폭 줄어든 새만금 사업예산도 3000억원 증액했다. 고속도로 1133억원, 신항만 1190억원, 신공항 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 116억원, 핵심광물 비축기지 187억원,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62억원, 수목원 100억원 등이다.

또한 지난해보다 감액된 한전공대 지원 예산도 33억원 순증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명시했다.

청년세대 관련 예산도 1000억원 증액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69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97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0억원,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16억원, 천원의 아침밥 5억원,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7억원,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3억원 등이다.

RE100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84억원, 수열에너지보급지원 사업 4억원 늘렸다.

민주당은 정부가 불요불급하거나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 예산 4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5조원에서 8000억원을 삭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정부 예비비가 3조원 수준임을 반영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도 2조원 감액했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10%(8억원) 삭감하고,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중 1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한 청년도약계좌 1300억원, 국고채이자상환 1500억원 등도 삭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지난한 협상 대응 과정 속에서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에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처리됐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최장 처리 기록인 지난해(12월24일)와 비교해 사흘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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