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학자금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내년 교육부 예산이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01조9979억원보다 6조2091억원 감소한 규모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내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인 95조 6254억원 대비 1634억원 증액돼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올해 예산인 101조9천979억원 보다는 6조2091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원 증액됐으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원 증액 반영됐다.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동안 이자도 면제한다.

교육부의 이공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1196억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던 계속과제 단가를 일부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676억원 증액됐고,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액됐다.

박사후연구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집단이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ost-Doc(박사후연구원)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도 총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인문사회 분야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 예산 90억원, 학문후속 세대지원 예산 40억원이 추가증액됐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0.8%p 상향해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