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서 오피스텔 제외" 5만명 청원

비아파트연맹 제도개선 촉구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非)아파트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소유주들 청원이 국민 동의 5만건을 넘어섰다.

21일 전국비아파트총연맹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비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 청원이 지난 16일 기준 5만1174명 동의를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한 달 만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관련 국회 위원회 등에 회부된다.

앞서 전비총은 비아파트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거둬줄 것을 호소하며 지난달 23일 국민 청원을 한 바 있다. 전비총이 국민 청원을 통해 요구한 내용은 생숙의 준주택 인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각종 규제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주택 가격 산정기준 현실화, 대위 변제된 동일 임대인 소유의 다른 세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철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대폭 확대 등 6가지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엔 업무시설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4.6%)를 적용받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로 가산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금융 지원 혜택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생숙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2021년 관련 법을 개정해 숙박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내년 말까지 유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전비총 관계자는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초토화된 원인을 잘 파악해 정부와 국회가 제도와 법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