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교 교복 입찰에 담합한 납품업자 29명 벌금형

재판부 벌금 300~1200만 원 선고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중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20여 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납품 업자 2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해 30억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은 업체들이 과도한 수익을 내려는 측면보다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이들은 사전에 정보를 교류해 투찰가를 특정 금액대에 맞춰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는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재판을 더 진행한 뒤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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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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